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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소시효 정리

In my opinion 2018.04.19 21:59

횡령 공소시효 정리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횡령죄. 얼마전에도 농협 직원이 무려 26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횡령 공소시효가 지나 그 농협 직원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길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횡령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은 범행의 수법이나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횡령 공소시효

일반적인 단순 횡령은 7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또한 횡령금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 횡령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고, 50억원 이상을 횡령할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효만 잘 피해가면 죄에 대한 벌을 물을 수 없다는게 좀 그렇네요.

지금까지 횡령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죄는 안짓고 살아가는게 가장 좋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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